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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�?의료행위�?하게 하거�?의료인에�?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�?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출장마사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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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행정규칙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�?�?상위법령에서 위임�?사항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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